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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과 처벌
범죄 예방하기 
포스터 및 경고 문구 부착
해당 관할 파출소나 지구대에 구비하고 있는 범죄 예방에 관련된 포스터나 본 사업장은 무인으로 운영되어 CCTV를 촬영한다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이 예방효과가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교육-무인가게 도난 사건 해결 방법). 범죄 예방 포스터 및 경고 문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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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https://smartsmpa.tistory.com/8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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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강화 무인상점은 특성상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도 행동이 저지되지 않을 수 있어 지폐 교환기 등 보관 장소에 별도의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https://smartsmpa.tistory.com/7295). 보안 강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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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거울 |
분실카드 안심보관함 |
무인결제기 안심 문 열림 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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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https://smartsmpa.tistory.com/7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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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시스템 강화 검토 무인상점은 특성상 출입 후 바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보니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매장들은 출입 시 신용카드로 인식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교육-무인가게 도난 사건 해결 방법). 이 경우, 출입자가 확인이 용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입증이 쉬워집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교육-무인가게 도난 사건 해결 방법). 출입 인증기
위생관리 야간에 주취자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흩트려 놓거나, 흐트러진 물건에 걸려 넘어져 치료 발생요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교육-무인가게 도난 사건 해결 방법). 무인상점 대상 범죄 관리인력 부재로 인한 도난 무인상점은 관리인력 부재로 인해 도난 등의 보안 상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경기도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온라인학습-무인상점 둘러보기). 무인상점 내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상점 내 물건을 절취하는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9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 키오스크 및 물품 파손 무인상점 운영 시, 키오스크 혹은 상점 내 물품 등의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교육-무인가게 도난 사건 해결 방법). 무인상점 내의 키오스크 및 물품 등을 파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및 상점 내 물품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 분실 및 도난 카드 부정사용 키오스크 결제 후에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키오스크 결제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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