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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국가는 소상공인을 육성·보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상시 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자(「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기간 내에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4항).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5항).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업종별·지역별·성별 소상공인의 현황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 실태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다음에 관한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이하 “소상공인통계”라 함)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소상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동향분석과 전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3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4항).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눈에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3호, 2024. 1. 3. 발령·시행) 1-2쪽].|
사 업 명 |
개 요 |
예산 (억원)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사업 공고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
3高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일부 보전 |
2,520 |
약126만명 |
영세 소상공인 |
2월 |
|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개선→폐업→재취업·재창업'의 단계별 재기 프로그램 운영 |
1,513 |
6.8만건 내외 |
폐업(예정) 소상공인 |
1월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50~80%) 지원 |
150 |
40,000명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1월 |
|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196 |
550명 |
예비창업자 |
1월 |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우수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강한 소상공인 발굴∙육성 |
200 |
210개팀 |
소상공인 |
1월 |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68 |
220개팀 |
소상공인 |
1월 |
|
로컬브랜드 창출 |
골목상권 내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등이 상호간의 사업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는 로컬브랜드 구축 |
19 |
8개팀 |
소상공인 |
1월 |
|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
투자∙융자에 대한 리워딩(이자) 방식을 상품쿠폰, 할인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펀딩에 필요한 비용(기획∙홍보∙수수료 등)을 지원 |
40 |
1,300개사 |
소상공인 |
1월 |
|
소상공인 컨설팅 |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 |
95.8 |
6,500개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3월 |
|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
소상공인 업종별 초∙중∙고급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역량 강화 교육 지원 |
112.4 |
5,000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3월 |
|
스마트 기술∙O2O 플랫폼∙전자도서 활용 교육 등 지원 |
12,700 |
||||
|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실시간 |
50,000 |
연중 상시 |
|||
|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
중소유통기업의 협업∙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중심 중소유통물류 생태계 혁신 |
11 |
(거점물류) 1개 단체 (동네단위) 2개 지역 |
중소유통물류 단체 |
3월 |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
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사업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
113 |
100개 내외 |
(예비) 소상공인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기업 등 |
1월 |
|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업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소시엄 운영 지원 |
2 |
4개 내외 |
소상공인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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