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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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단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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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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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단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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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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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단지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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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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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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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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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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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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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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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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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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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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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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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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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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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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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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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3항).
※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 훈령 제1380호, 2019. 1. 16.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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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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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廢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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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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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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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를 위한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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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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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공동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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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의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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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 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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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중고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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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및 유리병류(수거 후 세척된 것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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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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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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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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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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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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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