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차별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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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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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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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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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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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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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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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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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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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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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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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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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을 이유로 한 해고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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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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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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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