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과정

수료기준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80% 이상(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할 것

▪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인터넷원격훈련 및 스마트훈련

▪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이상일 것

▪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일 것(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그 외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우편원격훈련

▪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 위의 평가 이외에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작성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 참여율이 80% 이상 일 것

▪ 그 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혼합훈련

위의 해당 훈련방법에 따른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해야 함

훈련과정

지원금 산정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1.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에 적용되는 지원금 산정방법(「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1항 및 별표 3)

▪ 자체훈련 또는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제2항)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이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함) × 다음의 훈련비 지원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자체훈련지원율 100%, 위탁훈련지원율 9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기준금액의 70%(「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3항)

▪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해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4항)

▪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 및 고숙련·신기술의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 범위내에서 지급(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해야 함)(「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5항)

▪ 집체훈련을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심사를 거쳐 책정된 정부지원승인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다음의 훈련비 지원율(「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2항 및 별표 3)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자체훈련지원율 100%, 위탁훈련지원율 9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지원(「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제6항)

원격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 직접 또는 위탁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원격훈련 지원금기준금액(「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 × 원격 훈련과정 공급수준에따른 조정계수(「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6)× 다음의 비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100%(위탁훈련인 경우는 9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 80%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

 ▪ 원격훈련 과정당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수탁훈련기관)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훈련수료인원이 다음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지원함

① 3,000명(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5,000명)

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훈련과정으로서 훈련과정의 적합심사 시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 5,000명(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10,000명)

③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의 경우: 3,000명

혼합훈련과정

위의 지원금을 기준으로 훈련방법별 분량에 따라 산정함(「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5조)

구분

지원금 산정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집체훈련 또는 현장훈련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제2항)

월 20만원까지

채용예정자, 구직자 및 재직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 등”이라 함)를 대상으로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집체훈련이나 현장훈련(위탁훈련을 포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제3항)

▪ 식비: 1일 3,300원까지

▪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1개월 33만원까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120시간) 이상의 집체훈련 또는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제4항)

▪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가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 재직근로자 등이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훈련비, 위에 따른 식비 및 숙식비

※ 수료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함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인 경우(「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제5항)

▪ 소정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0%)

▪ 대체인력의 채용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