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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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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국가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기간 내에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4항).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5항).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업종별·지역별·성별 소상공인의 현황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 실태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3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4항).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 알아보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 업 명

개 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사업 공고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189.5

500명

신사업 등 유망 분야

예비창업자

(13기) 1월

(14기) 5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성공불융자 지원

5.18

1,000명 내외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2월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강화, 기반마련, 진출지원 등 온라인판로지원

762

5만개사 내외

소상공인

2월

스마트슈퍼

확산

동네슈퍼가 비대면 소비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슈퍼 구축에 필요한 장비·기술 도입 등을 지원

67

800개

동네슈퍼

1월

중소슈퍼 협업화

중소슈퍼에 공동세일전 등 공동마케팅, 상품배송 등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17

2개 내외

슈퍼조합 (연합회)

2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가맹점과 상생협력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브랜드 홍보, 해외진출 등 맞춤 지원

11

12개 내외

소상공인 중소 가맹본부

2월

이익 공유형 사업화 지원

성공CEO가 노하우를 소상공인에게 전수하고 성과 향상시 이익 일부 공유

27

70곳

소상공인

3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165.7

300여개

내외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2월

소상공인 경영교육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경영개선교육 지원

108.6

21,000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1월

소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 등 맞춤형 연계 지원

80

5,000개 내외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

58.5

700개 내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2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소상공인을 위한 BM기획 및 개발지원과 소상공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39.6

69개사

소상공인

중소기업

3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기술보급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상가로 지정,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220

스마트상가 100곳

소상공인

(상점가)

3월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취·재창업 교육 등 지원

691

37,000건

폐업(예정) 소상공인

2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기준보수 1~4등급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보험료 일부(30~50%) 지원

26

13,000명

1인 자영업자

2월

[출처: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615호, 2020. 12. 31. 발령·시행) 2쪽 참조]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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