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형사처벌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 단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다만,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단서). 외부강의 등...
...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제3자를 위하여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자를 통해 공직자...
... 시작, 파멸로 끝나는 「악마의 약」 참조). 마약류 투약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 금지 누구든지 마약,.... 12. 19.),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참조> 마약류 투약 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처벌 마약류 투약 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구성요건 근거조문...
... 적용대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년법」 제2조, 제4조제1항, 「형법」 제9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 가해자 연령에 따른 형사 책임 절차 >...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참조). 사건처리 절차 형사사건의...
... 성립되면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 ☞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사문서 행사,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가 있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
...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명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 합의에 상관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 공직자는 하급 공직자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징계 ☞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고소 ☞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도로교통법」 제70조제7호(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 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입증되어 이는 같은 법 제70조제7호의 명문규정에 해당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행정관청의 발견여부 또는 무효확인적...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알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선거 참여나 국방의무 이행 등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위로 주민등록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3〕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아직 우리 사회를 잘 알지 못하고 적응하기...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 고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 는다”라는 문구 대신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의한 경우, 이는 회사가 구속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 고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대신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의한 경우, 이는 회사가 구속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적극)
나.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자인 회사에 입사지망서 및 이력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바람에 징집이 면제된 전과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과장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자인 회사에 입사지망서 및 이력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바람에 징집이 면제된 전과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과장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적극)
나.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자인 회사에 입사지망서 및 이력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바람에 징집이 면제된 전과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과장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자인 회사에 입사지망서 및 이력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바람에 징집이 면제된 전과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과장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대해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적극)
[2]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및 제8조제1호가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 법률 제2조제2항 및 제8조제1호에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심판청구가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을 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처벌(處罰)”의 의미
나.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로 구(舊) 건축법(建築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刑罰)을 받은 자가 그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이...
...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구(舊) 건축법(建築法) 제54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행위(建築行爲) 또는 건축물의... 목적(目的)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한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에 대한 형사처벌시에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의 위반행위까지...
....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 형벌의 위하가 임신종결 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정과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도 매우 드물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자기낙태죄 조항이 낙태갈등... 예외 없이 전면적ㆍ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부분은 입법자가... 중요성, 범죄의 죄질, 행위자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전제성 존부(소극) 2.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선례를 변경한 사례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 되는 결과, 모든 음란표현에 대하여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유통목적이 없는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고 따라서 음란물 정보의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이러한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 수 있을까요? ① 전 배우자: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도덕적 의무이자 단순한 금전 문제일 뿐인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한다고?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을거야.
② 나부모씨: 양육비 지급은 금전적인 문제를...
... 배우자”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처벌 규정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 씨를 고소하는 것인데요 고소 후 은상의 소재만 파악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된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김탄씨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1.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형법」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나면허씨는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나면허씨는 지방 출장 중이어서 통지서가 왔는지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면허씨는 정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1번이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과실치상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은 고의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를 보면, 자신에게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했었어야 합니다....
...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B씨는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이면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된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사실 A씨의 요청을 거절한 B씨도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
위 사례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19헌마500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8년...
...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별법」(이하 “교통사고특례법”이라 함)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따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형법」...
... 특례가 적용되어 검사의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김운전씨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따른 형사처벌이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작업 수행 과정이나 작업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하다가 발생한...
...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임금체불금액이 천만원을 넘거나 그러면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바로 형사처벌이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해서요.. 그럼 형사처벌되면 구속 또는 벌금내면 그냥 끝나고 체불임금은 돌려받지...
... 사업주에게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며,청산 기한내 청산하지 않을 경우 체불금품액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입건 수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검찰, 법원을 통하여 형량(주로 벌금형)이 부과되고,또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형법상 죄가 되는지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그 청구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에 그...
사장이 공장내부에 직원들 모르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동태를 촬영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 영상정보의 활용 여하 등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CCTV로 공장내부 상태파악 목적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안녕하세요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성 허위정보를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형사적 조사의 대상이 되는지만약 된다면 이것을 어떤식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경우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의뢰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경품을 준다고 해놓고 경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경품을 주지 않았다'는 단순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