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한 「저작권법」위반과 위반행위의 미수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 처벌에서 과실범과 미수범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형법」 제8조 본문).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4조).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주요정책]. 저작권 등록 사항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저작자의 실명 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 국적 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 되는데, 이러한 전송에 대한 권리 즉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18조 참고).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송에...
...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와 손해액의 산정 손해액 추정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최소배상금의 보장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 및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 청구권 및 침해예방 청구권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를 가진 자는 저작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저작권 및...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적 추정력이...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작권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음악저작권 침해의 기준 ☞ 음악은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 가능 ☞ 「저작권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또는...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저작권을...
철도청에서 열차에 방송장치를 설치하고 cd음반을 제작하여 여객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이어폰을 대여하여 여객이 여행 중 취향에 따라 음악을 청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동 행위가「저작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방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철도청이 열차 내에 방송장치를 설치하고 여객에게 이어폰을 대여하여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저작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바,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음반을 엠프등 기기로 재생하여 다방 싸롱등에 유선으로 방송하고 청취료를 징수하는 사설음악방송사의 유선방송행위가
(1) 「저작권법」 제22조, 방송법 및 유선방송수신관리법상의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저작권법」 제64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공연 또는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작권법 제22조제1항」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방송을 허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항의 방송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방송만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귀문의 유선방송은 「저작권법 제22조」에 규정된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다음의 귀문의 사설음악방송사의...
... 이 건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청구 외 문예협회와 저작권에 관련된 거래관계에 있는 자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저작권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목적으로 저작자 개개인의 권리 및 그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 이외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의 대상이 된 사용료징수규정 승인은 바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저작권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동 규정은 저작권 이용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법적...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관련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함은 같은 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복제, 전송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2항, 제103조 제5항이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 및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2항,...
...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나 위 각 조항의 해당 문구상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항은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란 온라인서비스의 제공 자체는 유지함을 전제로 이용자들의...
...
나.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 가부(적극)
다. 교육정책상의 목적을 위해 교과서에 저작자의 이름을 가공으로 표시한 경우가 귀속권을 침해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제1항제3호의 발췌수집의 의미...
... 한도로 그 일부씩을 뽑아모아 이를 일정한 체계로 편찬한다는 뜻이고 어느 저작물 전부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위 법조 소정의 이른바 비침해행위로 되지 않는다.
마. 구 「저작권법」 제17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과 제호를 변경할 권리가 있고, 이는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관한 인격적 권리에 터잡아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1]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2]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나. 「저작권법」 제24조 소정의 시사보도를 위한 타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
다.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을 위한 저작물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
라. 사진저작물의 제호 개변으로 인한 동일성...
...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
나. 「저작권법」 제24조 소정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타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9.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 할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및 하위법령에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저작권법」의 입법목적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취지,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고시 및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가.과거에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심판대상조항이 음반 제작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음원 사용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에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소멸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 재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링크대상 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링크 게시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나 그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의 링크 게시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까요?...
... 사례의 쟁점은 저작권법 위반 게시물의 링크행위가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법원은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
... 그 직후!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서적을 압수하여 단 한권도 공개되거나 팔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나교수씨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나교수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 참고: 「저작권법」...
... 사건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해당 법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 결국, 나업로더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업로더씨는 다른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음란물 업로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 것으로서 ①부터 ③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즉, 창작물이기만 하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저작권법」의...
...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작가씨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오늘 받았던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작가씨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 저자인 본인이 동의하면 허위로 작가 이름을 추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선의로 이루어졌겠지만, 그 결과는 저작권법위반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의 실적 평가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까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 학교 친구들의 모임 카페 게시판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대화 내용 중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 복제 또는 배포는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형량으로만 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조금 못...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의문이 들어서 올려봅니다.어떤 사이트는 강의 구매시 강의를 한번만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하여 A라는 사람이 녹화를 하여 개인 소장하면서 복습을 하였습니다.그렇다면 A에게는 어떠한 법적 처벌이...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바,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이른바 ‘저작재산권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