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절차 영업허가를...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유흥주점영업자가 종업원명부 비치 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영업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허가사항의 변경 변경허가의 대상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가 영업 중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제29조제1항). <판례> 청소년고용금지에서의‘고용’의 의미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이와 같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3. 위락시설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판례는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그밖에 주점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2〕 취업보호 실시기간(2년)을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3〕 취업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 24개월 동안 4차례 분할하여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할 수 있는 취업보호대상 사업장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보호의 목적이 정부가 2년 동안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2년...
...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실 영업주는 육안으로 충분히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였고, 피청구인은 사건경위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기준보다 2분의 1 감경하여...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은 청소년이 16명으로 그 중 누구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라면 청소년임을 알 수 있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실현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업소의 음향장비 등에 의한 음악소음이 주 소음원으로 나이트 영업특성상 음악은 필수사항인데 음향장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나이트 영업허가를 득하기 전 방음공사를 위하여 2013. 1. 총 공사비 155백만 원을 들여 광역시 구 소재 ‘ E.N.G 토탈...
[1]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정한 ´고용´의 의미
[2]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주인을 청소년 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의 내용
...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1] 「청소년 보호법」 제51조제8호에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기수시기
[2]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우리땅씨의 커피숍은 맛있는 커피와 적절한 음악선곡 그리고 편안한 인테리어로 유명합니다.
음반매장에서 구입한 수많은 CD 중 그날 틀어줄 곡을 선곡하는 것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우리땅씨는 법원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관련 소장을...
...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대통령령 제11조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주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무도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입점점포 그 밖에 군수가 가평군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함)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가맹점 등록 취소 군수는...
... 대신할 수 있습니다(「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및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시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그 밖에 시장이 안산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그 밖에 군수가 고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 발행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가맹점 등록 취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 및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가맹점 등록 제한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업소,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등 다음과 같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 및 준대규모점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정한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상품권 전체 월별 사용액과 대비하여 상품권 월별 사용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체 그 밖에 도지사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도지사는 가맹점이 다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