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설된 욕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설된 욕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설된 욕실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숙박업의 범위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 개념 숙박업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아 위의 의무를 부담하지...
...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숙박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이하 "온라인 인터페이스"라 함)를 숙박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독립된 장소이거나 숙박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 또는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되어야 하되,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숙박업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숙박업자 개선기간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 1.과 2.에 대한 개선을 명령하려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즉시 그 개선을 명령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 1 이상을 줄인다면 숙박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숙박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주소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 간 변경...
..., 상속을 통해 기존 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숙박업의 승계 ☞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존 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지위승계신고 ☞ 기존 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
..., 본인의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위생교육의 수료 ☞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 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 것으로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특정 업종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사업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인 경우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광업, 담배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종합건설업,...
북촌한옥마을의 한국체험관(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고, 객실 이용요금 등을 받은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허가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한하며,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 영업을...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설치행위’를 규정한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구역과 제한대상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정하지 아니하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행위에 관한 한...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갖추고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2. 구 「건축법」 제55조제2호, 제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에 건축허가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객실 1개당 1일 5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왔다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등에 비추어,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숙박업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 구 「건축법」(1991.5.31.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 고급침대 등 호화설비를 갖춘 객실 40개 규모의 방갈로 시설을 하여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숙박업허가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1개당 1일 4만 원 내지 15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왔다면, 위와 같은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시설의 운영태양 등에 비추어, 위 방갈로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설치한 목욕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숙박업...
... 이후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주 X는 소유한 건물A를 철거하고 호텔로 재건축하기 위해 구청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임차인 Y는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자 Z와 임대차 승계를 전제로 한 권리금 계약을...
...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건물주 X는 건물에 관하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재건축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을 공실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
이난동씨는 2022. 9. 20. 16:00경 김주인씨가 관리하는 모텔에 투숙하며 선불로 1일 숙박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입실 시 약속한 퇴실 시간은 다음 날 오후 12:00였습니다. 이난동씨는 투숙일 다음 날 오전 객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다른 객실 투숙객의 항의를 받은...
... 개별 객실을 점유하게 된 경위 및 점유기간, 퇴실 시간의 경과 여부, 숙박업자의 관리 정도, 퇴거 요구의 사유 등을 살펴 숙박업소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투숙객이 개별 객실을 점유하는 것이 숙박업자의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상 주거의...
A 지역을 홀로 여행 중인 나손님은 B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했습니다. 나손님은 고된 여행에 지쳐 일찍 잠이 들었고, 자정이 지난 시간 나손님이 묵고 있던 방 화장실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화재경보 소리에 놀란 나손님은 급하게 몸만...
...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등 참조). ①숙박업자에게는 숙박시설이나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공법적 의무가 부과되고(「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참조),...
여름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이 거제로 몰리고 있는 이시점에서 여러 숙박시설들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여기저기 거제도를 둘러봐도 온통 펜션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자들도 펜션이라는...
...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 관광사업자가 되어...
...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연매출 30억 이하(다만, 음식점업, 숙박업, 개인 및 교육서비스업, 본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글로벌 본사 소재지가 국외인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은 연매출 12억)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1개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함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한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에 한정함) 및 국제회의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 √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함)의 5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