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함)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 2년의 범위 다음에 따라 지원시설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외국인 지원시설 1. ~ 5. 및 9.의 업무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숙박지원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그 밖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활동의 지원 지원시설의 입소...
... 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 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숙박시설에 영양사와 강사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 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 도 조례에 따릅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
...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위의...
...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 숙박시설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수기인 경우 유형 배상기준 성수기...
...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그 종류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2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중 독서실이 속해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단독주택용 56필지 근린생활시설 2필지가 문화마을로 조성이 되어 분양되었습니다. 그 중 단독주택용지에 「농어촌정비법」 민박업의 형태로 관광펜션업이 가능한지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은 영업을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지정제도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숙박, 민박 신고를 득한 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1의2의 기준을 갖추어 지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단독주택용 56필지 근린생활시설 2필지가 문화마을로 조성이 되어 분양되었습니다. 그 중 단독주택용지에 「농어촌정비법」 민박업의 형태로 관광펜션업이 가능한지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은 영업을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지정제도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숙박, 민박 신고를 득한 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1의2의 기준을 갖추어 지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객실 수가 20실 이상인 곳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필증을 보관해야 하나, 20실 이하의 경우 소독기준은?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건강상의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언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객실ㆍ접객대ㆍ로비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하며, 다만...
앞으로 아름다운 주변 경관 등을 활용하여 민박을 할려고 하는데, 민박시설을 건축할 때 참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1, 농촌주민과 방문객들의 유대감을 극대화시키고, 단순한 숙박시설로 일시적인 방문을 위한 시설로 조성하기보다는 운영자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농촌주민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민박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앞으로 아름다운 주변 경관 등을 활용하여 민박을 할려고 하는데, 민박시설을 건축할 때 참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1, 농촌주민과 방문객들의 유대감을 극대화시키고, 단순한 숙박시설로 일시적인 방문을 위한 시설로 조성하기보다는 운영자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농촌주민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민박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