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5건]

부동산 매매

재외동포

공인중개사 2

이사

해외유학자

생활법령 본문[173건]

• 부동산거래 신고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공인중개사 2 → 공인중개사법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관련 용어 용어의 정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정의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등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거래당사자 ▪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아래의 ‘외국인등’을 포함...

•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이사 → 집 계약하기 → 잔금정산 및 등기하기 )

  ... 거래 신고하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제3조제1항 참조). 신고 의무자 및 신고방법 매수인 및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부동산...

• 부동산거래 신고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각종 사항 신고하기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함)이 다음의...

• 부동산거래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국내활동 )

  ... 부동산 거래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계약에...

• 부동산 거래 (재외동포 → 재외국민 → 국내생활 )

  ... 거래 부동산거래 신고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재외국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 이하 같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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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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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27건]

•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중개를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얼마전 부동산 계약을 하였는데요, 매도인이 인근부지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를거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개발 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나요?

  부동산 인근부지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말을 믿고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 동기의 착오와 계약의 취소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다만, ‘머지 않아 철도가 부설될 것으로 오해하여 토지를 고가로 매수한 경우와 같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데, 이러한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동기가 표시되고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44737 판결). ☞ 또한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8419 판결 등).
  

•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3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사항 1. 공통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함)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만료일이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 부동산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주된 사업이 부동산업인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인 창조기업의 의미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특정 업종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사업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인 경우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광업, 담배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종합건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육상운송업, 숙박업,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3건]

• 
  (부동산 매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부동산 매매)

  구입하려는 땅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거래 허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이사)

  매매거래가 아니라 전세계약을 했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판례[22건]

•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조), 중개수수료의...

•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

  (구)「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중개수수료의...

•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구「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구「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공제금청구등

  [1]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피해자의...
  ...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법령해석례[7건]

• 06-021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06-0211, 법제처 -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 서울특별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법제처 06-0055, 2006.6.9, 서울특별시)

  ... 용도에 맞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맞지 않으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나. 질의... 기재된 건물”이라도,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관련(법제처 07-0293, 2007.11.2, 건설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 07-020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행위) 관련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약속ㆍ요구하거나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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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28건]

• 주택거래신고 후 별도의 부동산거래신고 등 조치 필요 유무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서에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대덕구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시 절차 등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덕구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시 필요한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은 무엇인가요?

  제가 천만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 놓으면 변제기에 확실하게 지급 받을 수 있겠는지요 ??/
  ... 담보로 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사회생활상 금전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 000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000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000의...

•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은 무엇인가요?

  제가 천만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 놓으면 변제기에 확실하게 지급 받을 수 있겠는지요 ??/
  ... 담보로 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사회생활상 금전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 000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000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000의...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는?

  주택거래계약 신고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주택거래신고 대상입니다.

솔로몬의 재판[1건]

•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 횡령죄로 처벌될까요?

  ... 해둔 나부자씨의 부동산 일부를 A씨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챙겼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나부자씨는 양아지씨가 매도한 부동산이 아무리 양아지씨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실권리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양아지씨가 A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처분행위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상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일 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