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4건]

아동·청소년/교육>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창업> 결혼중개업

복지>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본문[273건]

•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

  ... 동의를 얻어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었을 때 체결한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사술(詐術)로 인한 계약인 경우 취소의 제한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연예기획사가 자신을 성년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7조제1항).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가수(아이돌)>전속계약>전속계약의 체결>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

• 창업자 자격요건

  ... 제940조의2 및 제940조의3제1항). 미성년자의 창업 특례 미성년자 창업의 동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동의의 방법 및 범위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동의)할 때에는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허락해야...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사전 준비>인터넷쇼핑몰 일반>창업자 자격요건

• 유괴발생 예방

  ...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 유인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및 제6항)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약취 또는 유인한...

  실종아동>실종아동 예방>실종아동 예방조치>유괴발생 예방

• 미성년후견의 개시

  ...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1조제1항). 가정법원은 위에 따라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제2항).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후견제도>미성년후견>후견의 개시>미성년후견의 개시

• 민사책임의 대상

  ... 피해학생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책임능력 있는 가해학생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책임능력 있는 가해자의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민사사건>민사책임의 대상

100문 100답[41건]

• 사회안전/범죄 : 미성년자

  질의 :조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답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등

  조회수: 14499건 추천수: 4052건

• 가정법률 : 미성년자의 일반양자 입양에 대한 절차

  질의 :형님 부부가 사망하여 10살인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조카를 제 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유지하는 일반양자를 입양 할 때에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미성년후견인인 삼촌이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한...
  

  
  

  입양>입양의 성립>입양의 성립요건>일반양자의 입양

  조회수: 14267건 추천수: 4606건

• 정보통신/기술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질의 :초등학생 제 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미납요금을 부모가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

  회답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는 최초 가입시점부터 무효가 되므로 해당 미성년자는 가입대리점이나 이동통신회사의 지점에 해당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휴대전화 이용자>휴대전화의 가입>휴대전화 가입방법>휴대전화 가입신청

  조회수: 6427건 추천수: 1994건

• 아동·청소년/교육 :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

  질의 :올해 만 16세인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 몰래 동의서에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기획사에 제출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전속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시는데, 전속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회답 :... 체결하려면 먼저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의 효력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및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맺은 전속계약의 취소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 취소의 효과 ☞ 미성년자 본인 및...
  

  
  

  가수(아이돌)>전속계약>전속계약의 체결>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

  조회수: 12445건 추천수: 3897건

• 사업 : 미성년자의 주식회사 설립

  질의 :개인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회사에 만화형태의 캐릭터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17세의 고등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어떻게 설립하는 건가요?

  회답 :...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 설립절차 ☞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설립>주식회사 설립준비>발기인 구성하기>발기인의 구성과 책임
  주식회사 설립>회사제도 이해하기>회사와 주식회사>주식회사의 개념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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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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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4건]

• 사건명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소송제기 및 진행>변론절차>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

• 사건명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 및 일정한 장소적 제약하에서 제한된 행동의 자유를 허용한 경우, 감금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미성년자를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학교폭력개관>학교폭력 개요>학교폭력의 유형

• 사건명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민사사건>민사책임의 대상

• 사건명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ㆍ무고

  판시사항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의...

  판결요지 :...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305조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무고죄의 성립>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 사건명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2]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범위

  판결요지 :[1]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학교폭력 사전대응>학교폭력 징후관리>학교폭력 징후 관리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9건]

• 제목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행위

  사건내용 :... 매출에 봉사장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바쁘게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일행의 동네 후배인 미성년자 김군이 야식집으로 들어와 대학생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때마침 야식집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평결내용 :정답은 1.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따라서 술을...

• 제목 :이런 경우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사건내용 :...,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라이베리아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라이베리아로 돌아간다면, 미성년자인 딸 역시 살해 위협과 여성 할례 등의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아씨는 다시 한 번...

  평결내용 :정답은 “1. 제아씨 : 라이베리아에서 여성 할례 강요와 살해 위협을 피해 간신히 도망쳐 나왔는데, 제 딸을 데리고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것도 난민의 인정사유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입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 제목 :5대 독자인 아들 마보이씨만을 바라보며 홀로 살아온 너무해 여사...

  사건내용 :... “나홀로 부인은 이혼했으니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도 사고 당시 태아였고 현재도 미성년자이므로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홀로 부인과 자녀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 사망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55조), 아이의 모인 나홀로부인이 친권자인...

• 제목 :친권자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

  사건내용 :... 지훈이에게 물려줬으니, 지훈이가 남긴 재산 중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어요. 은성이 몫은.. 애가 아직 미성년자이니 제수씨가 대신 합의하시면 되겠네요.” “가족 간에 소송이라니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얼떨결에 남편의...

  평결내용 :... 대해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하며,...

• 제목 :미성년자인 딸이 구입한 물건, 취소 가능한가요?

  사건내용 :저희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수능에 꼭 나오는 명작도서”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내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만에 겨우...

  평결내용 :...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 없이 구입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어요. 「민법」 제5조제2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동법 제146조에 의하여...

국민신문고[34건]

• 제목 :양도세 비과세되는 1세대 의미

  질문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표현에서1세대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제목 :과태료 감경 대상 여부 문의

  질문 :이동식카메라에 과속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고지서를받았습니다. 고지서를 보니 "과태료 경감 대상자"에 3급 이상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던데, 제 자동차는 아내와 명의가 2인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처는 장애1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답변 :...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추진배경 - 사회적 약자 배려로 객관적인 소득이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감경 할 수 있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 감경대상자 -...

  과태료 납부자>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 제목 :과태료부과 감경기준

  질문 :도로법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입니다. 과태료의 감경대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시행령 제2조의2에 본인이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자에 한함) 되어야만 의견진술 기간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하시면 부과 금액의50% 를 감경을...

  과태료 납부자>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의 부과

• 제목 :과태료부과 감경기준

  질문 :도로법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입니다. 과태료의 감경대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시행령 제2조의2에 본인이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자에 한함) 되어야만 의견진술 기간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하시면 부과 금액의50% 를 감경을...

  과태료 납부자>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의 부과ㆍ징수>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제목 :여권신청

  질문 :여권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준비하셔서 내방해주시면 됩니다. -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여권직접 신청원칙에 따라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2촌 이내의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소요기간은 2주 반-3주 정도로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대리...

  비자, 여권, 국적>여권>일반여권>여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