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40조의2 및 제940조의3제1항). 미성년자의 창업 특례 미성년자 창업의 동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동의의 방법 및 범위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동의)할 때에는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허락해야...
...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 유인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및 제6항)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약취 또는 유인한...
...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1조제1항). 가정법원은 위에 따라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제2항).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 제305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 (「형법」 제301조 및 제305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 (「형법」 제301조의2 및 제305조)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형법」 제297조,...
...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신고방법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① 신고해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② 신고해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③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미성년자 보호 조치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성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 안 됩니다. 일정 기준에 따라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 외에, 미성년자의 해부실습은 금지됩니다. ◇ 해부실습의 원칙적 금지 ☞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함)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해부실습이 가능한 경우 ☞ 학교(영재학교를 포함함)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 설립절차 ☞ 주식회사를...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의...
...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305조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다.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3]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3]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 되지 않는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ㆍ경제적...
...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책임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아닌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요? * 참조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혼으로 인하여 비양육친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① 비양육친이 자녀에...
...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 사례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 매출에 봉사장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바쁘게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일행의 동네 후배인 미성년자 김군이 야식집으로 들어와 대학생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때마침 야식집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정답은 1.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따라서 술을...
...,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라이베리아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라이베리아로 돌아간다면, 미성년자인 딸 역시 살해 위협과 여성 할례 등의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아씨는 다시 한 번...
정답은 “1. 제아씨 : 라이베리아에서 여성 할례 강요와 살해 위협을 피해 간신히 도망쳐 나왔는데, 제 딸을 데리고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것도 난민의 인정사유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입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 “나홀로 부인은 이혼했으니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도 사고 당시 태아였고 현재도 미성년자이므로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홀로 부인과 자녀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사망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55조), 아이의 모인 나홀로부인이 친권자인...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표현에서1세대란 어떤 의미인가요
...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제2조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4에 따른 1급~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일 경우 감경신청을 하시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만 14세 미만 학생의 홈페이지 회원가입이나 도서관 회원증 등을 만들시 미성년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연락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기타 더 궁금하신...
위 주소지에 농촌집이 어머니(김연이)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시가격 700여만원..어머니가 연세도 많고 해서저의 아들(권리자의 손자)앞으로 증여를 하게되면제반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증여를 받기 전 10년 내 할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과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총계에서 3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음 ) - 또한 동 증여의 경우...
운행제한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단,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도지사는...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 구분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 √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 제4조제2항 단서). 개인이 구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본문). ※ 다만,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 구매할 수 있습니다(「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단서). 고성사랑상품권 재발급 및 훼손 등 대행점은 종이형 고성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단서). 개인이 구매를 신청할 경우,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본문). ※ 다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 구매할 수 있습니다(「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단서). 철원사랑상품권 재발급 및 훼손 등 대행점은 철원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조제4호). 종이형 상품권 √ 개인: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 구매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미성년자 구매 신청서 √ 법인단체: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단체 구매 신청서 전자형 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름 시장은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