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고정1777 판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Q.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하며, 사이버 모욕죄나 인터넷 명예훼손죄,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에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이버 모욕죄"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에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 조롱 및 악평을 가하는 등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자신의 추상적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모욕하고 명예에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용어사전 참조]. 모욕죄의 처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제1항)....
...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민법」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민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게 그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뿐, 민사상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 다른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출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8.) 3~4면 참조> 스토킹 관련 법령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청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어요. ◇ 사이버 모욕죄란 ?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에요. ◇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규정 ☞...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구별의 기준
나. 단순한 욕설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나....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기준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2]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그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이기는 하나, 「형법」 제20조의...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2]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모욕죄와 폭행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거나, 전파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외부적인 며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 예를 들면 '욕설')하는 것이고,폭행죄는 사람을...
... 자신의 영상에 등장시켰습니다. 김반려씨가 강하지 씨에 대해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고향이씨의 경우에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 자신의 너튜브 방송에서 고향이씨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여러 차례 내보낸...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박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군은 박군민씨가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박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박씨의 행동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즉, 지방자체단체는 감시와 비판의...
.... 따라서 새로운 대표자회의를 구성합니다.”라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걱정해 씨는 심한 표현이라면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용감해 씨는 저 정도의 표현은 괜찮다고 합니다. 과연 고품격 씨는 「형법」에 따른 모욕죄에...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택시운전자’,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라고 적었습니다. 나주행은 한억울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을 알게 되어 한억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한억울이 자신의 SNS에 올린 ‘무식한 택시운전자’와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란 표현은 모욕죄에...
...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0326 판결).
게시글 중 “‘무식한...
...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씨의 자녀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A씨와 B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와 B씨가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이 타당한가요?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공연성의 존재여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발언의 경위와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