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5만원 ②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3만원 자연훼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5호) 공원 명승지 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 꽃 나무 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경우 5만원 불안감조성...
...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노상방뇨 등 : 버스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불안감조성 :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 또는 사업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3호). 위의 업무방해행위를 하면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0). 소란행위의 금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경범죄 처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제26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 중 공공장소에서 음주소란을 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경범죄로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 ☞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여행자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자연훼손, 행렬방해 행위와 그에 따른 범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행위 범칙금액 자연훼손 공원 명승지...
..., 스토킹은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2021. 10. 21.)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벌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고소 ☞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는 사업주를...
[1] 무고죄에 있어서의 피무고자의 특정 정도
[2] 피고인이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서 피신고자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무고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호의 허위신고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무고자의 신고가 비록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것을 요한다. [2] 피고인이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서 피신고자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동이와 수근이가 함께 강원도 속초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바이마을을 지나던 호동이는 순대 한 접시만 먹고 가자고 조릅니다. 식당으로 들어가 순대 한 접시를 시켜 놓은 호동이와 수근이. 늘 배고픈 호동이가 정신없이 순대를 먹는 것을 본 수근이는...
... 위반일까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않은 것(이른바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1호의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몰래 도망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차가 없는 허황씨는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한 친구의 고급외제 스포츠카를 사정사정하여 빌려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를 부러운 듯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에 도취된 나머지 허황씨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입니다.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다만, 단속주체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몇 년째 월급이 안 오른다고 타박하는 아내 때문에 내내 속상했던 아수라씨. 잘나가던 팀 후배에게 이번 승진에도 밀리고 말았습니다. 바가지 긁을 아내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던 아수라씨는 회사 앞 설렁탕집으로 친한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시기...
... 행동은 경찰관인 나폴리와 다폴리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를 한 것입니다.”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은“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