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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도박사이트를 개설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은 경우의 처벌

    조회수: 5769건   추천수: 1570건

  • 예, 가능합니다.
    ◇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
    ☞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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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연한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HOT! 추천

    조회수: 13651건   추천수: 3573건

  •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 또는 “경기도 사람”과 같이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즉 특정지역민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개념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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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의 처벌 HOT! 추천

    조회수: 14367건   추천수: 4002건

  •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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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조회수: 6872건   추천수: 2116건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는 최초 가입시점부터 무효가 되므로 해당 미성년자는 가입대리점이나 이동통신회사의 지점에 해당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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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안내서비스

    조회수: 6212건   추천수: 1811건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번호를 일반에게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는 ‘휴대전화번호 검색 m114(www.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함)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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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

    조회수: 6582건   추천수: 1975건

  •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각종 부가서비스나 특정요금제에 가입되어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환불요구 및 해당 서비스 등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전화회사의 이용약관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된 후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환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징수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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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 신청 HOT! 추천

    조회수: 11431건   추천수: 3534건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
    ☞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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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HOT!

    조회수: 20903건   추천수: 2439건

  • ☞ 아닙니다.
    ◇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기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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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 HOT! 추천

    조회수: 12331건   추천수: 3666건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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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인의 보호

    조회수: 6590건   추천수: 1739건

  • 폭언·협박내용의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면 각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 확인서비스, 익명호 수신거부서비스 및 수신전 비밀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설정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화협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녹음기록 등)를 이동전화회사에 제출하여 신청일 이후의 발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으나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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