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 설치허가 기준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령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 누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시설 전부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 집수시설(集水施設)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 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 저류(貯留)시설

아닙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변경허가 대상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때에는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가동시작 신고를 하면 되고, 그 증가량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동시작 신고 ☞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동시작신고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환경기술인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물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환경기술인의 의무 ☞ 환경기술인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물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음의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운영일지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 사업자의 의무 ☞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의 의무에 따른 관리사항을 감독해야 합니다. ☞ 사업자 및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대상 ☞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위 1. 2.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이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입니다. ◇ 담보제공 보전조치 명령 ☞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