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나 세정제와 같이 위해성이 있는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안전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 “생활화학제품”이란? ☞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 고시한 다음의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분류 품목 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접착 접합제품 •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방향 탈취제품 • 방향제, 탈취제 염색 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 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여가용품 관리제품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 소독제 구제제품 •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 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방향제와 같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는 “안전기준 확인”마크가 부여됩니다. “안전기준 확인” 마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는 다음의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의 명칭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중량 또는 용량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제품의 신고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제조연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시(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으로 정하는 표시사항

네. 향초는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므로 제조하려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 용량 매수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 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 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살생물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무독성”, “무해성” 등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살생물제품 포장 광고 시 준수사항 ☞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음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 무독성 √ 환경 자연친화적 √ 무해성 √ 인체 동물친화적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문구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 제품의 효과 효능(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을 알리는 문구 √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 위반 시 제재 ☞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구제급여 신청 ▶ 구제급여 접수 ▶ 살생물제품 피해조사 ▶ 심의 의결 ▶ 심의결과 통지 신청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급여 지급 신청 ☞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함)은 지급받으려는 급여의 종류에 따른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심사 ☞ 위원회는 급여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 감정 등을 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결정 및 통지 ☞ 위원회는 급여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등급에 대해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구제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