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건강진단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사유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고, 해당 자격은 건강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방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격검정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시스템 내 조회 및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사업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 시 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합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또는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학습교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함)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가 넷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위 위반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시 사업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2023년 7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이 변화되었고, 개정 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방법 ☞ 표준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구분 자격시험 응시 방법 자격시험 응시방법 개정 후 교육과정(총 320시간)을 이수하고, 개정 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 ※ 다만, 개정 전 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새롭게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네, 일정 기간 퇴사, 휴직 등 없이 하나의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다음의 기간 기준에 따라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기준 ☞ 장기근속 장려금 수급을 위한 ‘일정 기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정 기간’ 기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월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 장기근속 장려금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위 ‘일정 기간’ 기준에 따른 시간 이상을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계속근무기간에 따라 종사자 1인당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4개월 이상 금액(원/월) 60,000 80,000 100,000

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사유로 인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 다음의 사유로 인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월 233,400원(2025년 기준)의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섬 벽지지역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5.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