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졌다면, “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해 일반고용허가제 보다 간편한 절차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특례고용허가제(H-2 체류자격자 고용) ☞ “특례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 중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특례고용허가제 취업 절차 ☞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국 ▶ 취업교육 이수 ▶ 구직 신청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 알선 또는 자율구직 ▶ 근로계약 체결 ▶ 취업개시 신고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 (고용노동부) ↓↑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 출입국 관리사무소

월급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보증보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은 제외]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 시 변경할 수 있으나 업무에 대한 싫증은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칙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경사유 ☞ 다만,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기숙사의 제공조건 위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따른 경우 3.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3년이지만,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1년 10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하여 더 일할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 기간 연장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 3년의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1년10개월)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재고용 허가 대상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 휴업,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로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를 통해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란?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재고용되어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대상 ☞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았을 것 √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등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일업종 내 계속 근무했거나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가능 2.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취업활동 기간 연장으로 재고용된 경우 외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으며, 자녀양육 또는 학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의 연장허가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위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이 만료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가 가족방문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취업 외 목적”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