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과 학력·연령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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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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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에 입상한 사람과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예술·체육요원 편입
☞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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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는 신체와 심리를 검사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다음과 같이 신체와 심리를 검사합니다.
테이블 단락
◇ 병역판정검사의 대리(代理)
☞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에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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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의 외국 국적 선택과 국내 활동 제한
☞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법무부장관에게 받아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인 남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거나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등입니다. 입영을 연기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입영 연기 대상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신체 손상, 속임수를 쓰거나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대리(代理)하여 받은 사람 등은 입영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 입영 연기 신청
☞ 입영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와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족(본인 포함)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액 또는 월수입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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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족: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에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에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의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병역판정검사의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본인이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다음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본인선택
√ 지방병무청 방문: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 또는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5세 미만은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의 국외여행 허가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 포함)
√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 포함)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 국외취업자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 국외이주
√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
◇ 국외여행허가 신청
☞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

30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 등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이 아닌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체역 편입 대상 및 신청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 대체역으로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진술서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함)이 각각 작성한 주변인 진술서
√ 위에 따른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0세 이하의 남성은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 2년의 범위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연기(延期) 사유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총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 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정)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만,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