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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 때문에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재정신청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비용
    ☞ 위원회가 진행하는 재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 「환경분쟁 조정법」 제18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 「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 재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 재정신청 수수료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원인재정

    신청인 수에 2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책임재정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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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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