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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을 신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배연탈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동개시 신고한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 가동개시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 배연탈질시설(排煙脫窒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 시험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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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꾀돌이
    2019.07.07
       댓글
    1. 부과대상 사업장이 6월중에 가동개시 신고를 했습니다.(가동개시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임.) 그럼 상반기 대기배출부과금 부과를 안해도 되나요?(부과기간: 1월~6월)
    2. 1월 ~ 6월 사이에 대기배출사업장이 종변경(3->4종)으로 기본부과금 면제사업장으로 되었을 경우 바뀌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면 되는지요?
  • dd
    2020.04.23
       댓글
    1. 시운전 대상시설로 명시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시운전 기간이 따로 없나요?
    1-1. 그렇다면, 가동개시 이후에 시운전을 하였을 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되면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1-2. 시운전 대상이 아닌 시설은 가동개시신고 이전에 시운전을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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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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