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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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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 때문에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재정신청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비용☞ 위원회가 진행하는 재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환경분쟁 조정법」 제18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재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재정신청 수수료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원인재정
신청인 수에 2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책임재정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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