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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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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에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이 있는데, 홍보도우미를 동원해 음악을 틀고 확성기로 홍보를 합니다.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고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의 확성기 소음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옥외설치
60dB(A) 이하
65dB(A) 이하
60dB(A)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dB(A) 이하
55dB(A) 이하
45dB(A) 이하
◇ 위반에 대한 제재☞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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