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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펀드를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가입할 때 직원이 설명했던 수익률이나 원금손실 위험이 실제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해도 되는건가요?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린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 “①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 포함)가 이루어지고 ②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지어음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금융상품
    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 위법계약의 해지는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중에서 더 빠른 날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관련 비용요구 금지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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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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