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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100문 100답
  •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펀드를 가입해야 한다는데요. 꼭 펀드에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런 경우 소비자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함)은 다음의 불공정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출성 상품, 그 밖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대출성 상품, 그 밖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 일정한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개인에 대한 대출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연계·제휴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행위(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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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1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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