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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100문 100답
  • 농지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일정한 상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유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일정한 상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에 상한이 있습니다.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 농지소유 상한 위반 시 제재
    ·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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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1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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