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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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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을 키우는데 목줄 없이 산책을 갔다가 경찰에게 주의를 받았어요. 도사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꼭 해야 하나요?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또한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맹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맹견이면서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다만,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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