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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하기 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어요. 수술 후 의사의 잘못이 의심되지만 서약서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소송제기를 하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판례는 의료계약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면책특약의 효력
    ☞ 환자가 수술 전에 수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특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하지만 의료계약에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비한 면책특약의 경우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면책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면책특약은 무효가 되고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83.5.13. 선고 82나1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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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아래
    2019.12.11
       댓글
    국선볌변호인을선임하고싶은데요 상해죄로 고소가되었는데 작년여름사건이고 그때는서로 아무렇지도않게 경찰에고소를하지않겠다고하다가 올해 며칠전에 고소가되었다고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받으러오라고하ㅐ서 갔더니상해죄는합의가되었어도처벌이있다고합니다지금상황에서국선변호인선임이 가능할까요나이는62세이고 수입은법인택시기사입니다 월백여만원정도 받고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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