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홈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규제자유특구는 누가 신청하는 건가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신청하려는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란?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의견청취
    ☞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시·도의 공보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신청하려는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