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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통화 지급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 원칙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전액 지급 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형사처벌
    ☞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지급원칙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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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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