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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 > 100문 100답
  • 중학교를 중퇴하여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군복무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

    학력

    1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대 학

    현역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 역

     

    면 제

    재신체

     

    검 사

    고 졸

    고 퇴

    중 졸

    중학교 중퇴이하

    ◇ 변경절차 및 처분기준
    ☞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합니다.
    ☞ 병무청장은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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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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