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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100문 100답
  • 한국의 프로 농구팀에서 뛰고 있는 미국국적의 농구선수인데,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어 알아보니 저와 같은 운동선수는 특별귀화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특별귀화 허가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①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 특별귀화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령을 준수하는 등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일 것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다만,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가 된 이후에 양자로 입양된 사람은 제외)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①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②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②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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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1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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