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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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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퇴직급여제도 05. 고용주의 퇴직급여 미지급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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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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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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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정·고소 및 민사소송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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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 및 지연이자 미지급 고용주에 대한 제재 고용주가 퇴직급여를 지급, 납입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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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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