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 지급요건 > 계속근로기간 확인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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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저요

2018.08.31

한 회사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한 회사원입니다.
입사 당시 선배의 추천으로 입사하여 대표자와 1분정도 티타임을 가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1년이상을 현장에서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월급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인가 의문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9.0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이

2017.11.10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은 육아휴직수당을 받았고요.. 6개월은 육아휴직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받지 않은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11.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으며,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4항 후단).

질문자께서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퇴직금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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