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 지급요건 > 근로자성 확인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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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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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

2019.04.16

2017/11/1 - 2018/10/31 까지 국민연금 납부 후 2018/11/1부터 사학연금으로 전환, 2019/3/31 퇴사하였는데 사학연금에 대한 퇴직금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된거지 퇴사한게 아님.
혹시 2017/11/1 - 2018/10/31 까지의(2018/10/31 근무함) 국민연금에 대한 퇴직금 수령가능 한건지 혹시 2017/11 한달 수습이였는데 계속 근무가 맞는건가요?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라고 한다면 2018/11/1 로 2017/11/1-2018/11/1 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학연금에 대한 관련 법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사학연금 전환 이전의 국민연금으로 재직한 기간은 사학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출처: 사학연금 홈페이지-자주 묻는 연금질문). 따라서 사학연금 재직기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기간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수습기간 포함)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사학연금 가입 이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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