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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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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대분류 장애인 생활안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복지법」

수당 및 연금지원

대분류 수당 및 연금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국민연금법」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대분류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립자금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복지법」
주거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입주자 선정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거 편의지원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금 및 공공요금 감

대분류 세금 및 공공요금 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세금감면 소득세감면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공공요금 감면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대분류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교통요금 감면 공공 교통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통신료 및 TV수신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TV수신료 면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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