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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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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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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그 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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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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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022. 8. 16. 발령, 2024. 1. 1. 시행) 1.].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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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69,000천원 |
42,000천원 |
35,000천원 |
재산의 합계액 |
241,000천원 |
152,000천원 |
13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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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이라 함)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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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자동차: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4.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5.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6. 회원권: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7. 조합원입주권: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함)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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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8.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7.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어업권: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10. 금융재산: 금융재산별 가액(「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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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81~8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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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고자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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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주택구입 자금 부채상환 등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남은 잔액은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고, 지출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은 부채로 처리됩니다.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부채로 처리됩니다.
√ 임대보증금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상환액으로 처리됩니다.
√ 임대보증금 전액을 잔금으로 상환한 경우 부채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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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긴급지원대상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됨)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의 담보 설정액(실제대출금을 부채로 인정함)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통장)']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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