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 100문100답

  • 긴급지원의 개념 및 사유

    조회수: 12831건   추천수: 4320건

  • null.2341.null.485620 1 justify 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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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1.null.485621 1 justify ◇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의 사유]]> ◇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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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1.null.485622 2 justify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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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1.null.485623 2 justify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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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1.null.485624 2 justify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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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1.null.485625 2 justify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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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1.null.485626 2 justify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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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1.15082.3577947 2 justify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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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1.15082.3577948 2 justify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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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1.null.485627 2 justify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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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1.null.485628 2 justify ·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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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지원의 종류

    조회수: 16082건   추천수: 5161건

  • null.2342.null.485629 1 justify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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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2.null.485630 1 justify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금전 또는 현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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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2.null.485631 1 justify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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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2.null.485632 1 justify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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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2.null.485633 1 justify ☞ 주거지원: 국가·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3개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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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2.null.485634 1 justify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3개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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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2.null.485635 1 justify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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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2.null.485636 1 justify ☞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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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2.null.485637 1 justify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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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2.null.485638 1 justify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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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지원 절차

    조회수: 13812건   추천수: 4440건

  • null.2343.null.485639 1 justify 긴급지원은 ① 지원요청 및 신고, ② 현장확인, ③ 지원결정 및 실시, ④ 사후조사, ⑤ 적정성 심사, ⑥ 지원중단 또는 환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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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3.null.485640 1 justify ◇ 지원요청 및 신고]]> ◇ 지원요청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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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3.null.485641 1 justify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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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3.null.485642 1 justify ◇ 현장확인 및 지원결정]]> ◇ 현장확인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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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3.null.485643 1 justify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 이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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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3.null.485644 1 justify ☞ 긴급지원은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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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3.null.485645 1 justify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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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3.null.485646 1 justify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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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3.null.485647 1 justify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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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3.null.485648 1 justify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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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3.null.485649 1 justify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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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3.null.485650 1 justify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되거나,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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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지원의 사후연계

    조회수: 12868건   추천수: 4322건

  • null.2344.null.485651 1 justify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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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4.null.485652 1 justify ◇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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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4.null.485653 2 justify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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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2344.null.485654 2 justify ☞ 다만,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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