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이해하기 >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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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단기지원 원칙
안건명	단기지원 원칙
질의	〔1〕 같은 상병(傷病: 다치거나 병듦)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며,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 〔2〕 같은 상병이 아닌 경우에는 언제 다시 지원할 수 있는가?
회답	〔1〕 같은 상병이란 주상병명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며,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은 지원종료일 즉 퇴원일로부터 다음 지원 신청일까지 1년이 경과해야 함을 뜻합니다(주상병명의 예시: 심장질환, 간질환, 대뇌혈관질환, 당뇨병). 〔2〕 같은 상병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재지원 제한 기간은 없으나 상시적인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출처: 2008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질의응답〉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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