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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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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조회수: 12415건   추천수: 3308건

  •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은 몇 명인가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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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 선정 > 배심원 선정절차 > 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

관련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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