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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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의 배제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 배심원 후보자 선정, 배심원 선정기일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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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선정절차 | 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해임·선임 등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
배심원의 직무수행보장 |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배심원 보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
공판절차 | 공판절차에서의 참여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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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평결 절차 | 평의·평결 절차에서의 참여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