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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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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사항의 변경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1. 광고물 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함)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