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이해하기

대분류 옥외광고물 이해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 옥외광고물 설치 과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사업자	옥외광고사업 등록,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대분류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금지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금지되는 형태 및 내용, 개별 법령에서의 옥외광고물 제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청소년 보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자연공원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한국마사회법」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허가, 신고가 필요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대분류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 절차,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신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도로법」

옥외광고 표시 및 설치방법

대분류 옥외광고 표시 및 설치방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광고 종류별 표시, 설치 방법	벽면이용 간판 및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및 입간판, 공연간판ㆍ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및 전단, 공공시설물ㆍ교통시설·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ㆍ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자율관리구역에서의 표시방법, 정비시범구역에서의 표시방법, 자유표시구역에서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대분류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제재	불법 광고물 제거 등 조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