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군 > 여군 복무 > 준수·징계사항 > 징계사항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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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여군 지원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여군의 이해	여군지원 및 배치, 계급 및 병과소개	「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 인사관리 훈령」

대분류 여군 복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복무기간 등	복무기간, 복무기간 종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진급·휴가·휴직 등	진급 및 봉급, 휴가, 휴직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
준수·징계사항	준수사항, 징계사항	「군형법」,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고충사항 등 해결	고충처리,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 인사관리 훈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복지혜택	군 숙소 등, 건강검진, 교육 및 보육 지원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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