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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종료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으며,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에 제적(除籍)됩니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에 제적(除籍)됩니다.
전역 
지원에 따른 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본문).※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단서).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 정년 전역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본문).※ 다만,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않은 장교로서 정년을 초과한 교수 등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않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단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장기복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2항 본문).※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2항 단서).
본인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3항).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해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의결한 날부터 1년 이내)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제적 및 퇴역 제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戰傷)·공상(公傷)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제적(除籍)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2항).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다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 「군인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의 제적결의가 있을 때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다음의 구분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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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
√ 전투 중 행방불명자: 해당 전투가 끝난 날부터 1년 √ 재해 중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1년 √ 일반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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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자 |
√ 억류기간 중 적국·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사람 √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사람 √ 억류기간 중 사망한 사람 √ 포로가 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
※ 포로 및 행방불명자란?
"포로"란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 억류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행방불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중 그 생사(生死)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함정 등의 사고에 따라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그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퇴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됩니다(「군인사법」 제41조).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전상·공상으로 인해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음)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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