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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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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20080926153359552].hwp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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