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관

대분류 법인 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민법」
법인의 종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민법」, 「상법」
유사단체	유사단체	「민법」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민법」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대분류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설립준비	설립준비	「민법」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허가 신청	「민법」
설립등기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비영리 재단법인의 능력

대분류 비영리 재단법인의 능력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단법인의 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민법」

비영리 재단법인의 기관

대분류 비영리 재단법인의 기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단법인의 기관	임원선임, 이사, 감사	「민법」, 「지방세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 재단법인의 운영

대분류 비영리 재단법인의 운영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등기 및 정관변경	등기, 정관의 변경	「민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주소 및 분사무소	주소, 주소의 변경,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민법」, 「지방세법」
사업운영	목적사업, 수익사업	「법인세법」
재산운영	재산구분 및 처분 등	「지방세법」
업무보고 등	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등	「민법」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 재단법인의 소멸

대분류 비영리 재단법인의 소멸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해산	해산사유, 잔여재산 처분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청산	청산,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민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