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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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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

  • 비영리 재단법인
2. 비영리 재단법인의 개념 및 설립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비영리 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
  • A.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을 말합니다.
  • Q.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 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준비: 
설립자의 재산출연
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정관작성

설립허가: 
설립대상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설립등기:
관할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후 3주 이내
  • Q. 법인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 A. 재산출연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출연방법/ 법인의 재산 귀속시기
살아 있는 동안 출연/ 법인 설립등기 시
유언으로 출연/ 사망 시(유언의 효력발생 시)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영리 재단법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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